"내년 예산안 반영해야" 압박…"정책 관련 의견 다를 수 있어"
당정 갈등 양상 지적에 선그어…지도부 "상황 보며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이 후보는 즉각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3일) 김 총리가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 당정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룰 수 있다"면서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내 신구 권력간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돌로 보지는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추가 세수 활용론'을 지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당정 갈등이 표출돼 대선 정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