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가 지원금 난색에…이재명 "초과세수로 재원" 반박

"내년 예산안 반영해야" 압박…"정책 관련 의견 다를 수 있어"
당정 갈등 양상 지적에 선그어…지도부 "상황 보며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로비에 설치된 '주가상승 상징의 황소뿔'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이 후보는 즉각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3일) 김 총리가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 당정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룰 수 있다"면서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내 신구 권력간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돌로 보지는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추가 세수 활용론'을 지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당정 갈등이 표출돼 대선 정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