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업자들이 권리금받고 팔 것"

야권 대권주자도 일제 비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종합운동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8일 본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가)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며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 주장은 만약 정부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미리 음식점 허가를 선점한 뒤 실제 영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官權) 행정"이라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썼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며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