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5만명 고정간첩 활동설"…이인영 "비상식, 몰상식적"

외통위 여야 충돌 한때 중단…국방위 野 "北 SLBM 안보 도발"
서욱 "도발 아닌 위협" 논란 불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국민 여론조사' 자료를 올려놓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간첩 공방'으로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국감에서 최근 충북 청주지역 간첩활동 사건과 과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밝힌 '5만명 고정간첩 활동설'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을 지원하는 와중에 북한은 수많은 간첩과 한국을 무너뜨리라는 지령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면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가려 하라"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이 시끄러워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5만명 고정간첩 활동설')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친북적인 측면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훨씬 감안하며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며 차단막을 쳤다.

불길은 오후 국감이 속개된 뒤 더욱 번졌다. 김 의원이 "의원에게 몰상식하다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을 측면지원하면서 공방이 커지자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8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왼쪽)과 신원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감에선 북한의 SLBM이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로 보여진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지적에 "군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했다.

이에 SLBM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전략무기인 만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 강경한 태도로 규탄하고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김 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도종환 의원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해당 범죄다. 법률검토 할 건가"라고 보조를 맞췄다.

이에 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앞선 국감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한 뒤 "교육부가 부정입학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김건희 씨 사안과 관련,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대학 측 확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민 씨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하자 없이 진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선 국내 양대 포털업체의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상공인 착취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의장은 "저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구조가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오징어게임이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GIO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계약이 가장 좋은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잘 파악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비켜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만이 많다. 빨대를 꼽아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혹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이 GIO),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김 의장)는 답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