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직무능력 등 평가…합격자에 가산점 주는 형태
사실상 '컷오프 기능' 예상…광역·기초단체장 제외키로
이준석 대표 "젊은 세대가 정치로 입문하는 좋은 관문될 것"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제1야당 후보로 출마하려면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필답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봐야 공천을 받기가 수월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은 내년 지선에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만 해당되고, 광역·기초단체장은 제외된다.
애초 이 대표가 설계했던 컷오프(시험탈락자 공천배제) 형식이 아니라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는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가점제 형식이지만 막상 공천경쟁이 시작되면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시험이 컷오프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매일신문과의 만남에서 "내년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가점제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반대의견이 많지 않아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고위에 시험안을 보고하고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말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위원장 김상훈 의원)로부터 초안을 보고 받은 뒤 시험을 보지 않거나 점수가 낮다고 해서 출마를 막지는 않는 대신 시험성적 우수자는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정치로 입문하는 좋은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해 개혁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대다수는 아마 이런 개혁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당 당사에서 필답고사 형태로 치러질 자격시험의 과목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정강정책 ▷독해·자료해석 등 직무수행능력 등 서너 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목별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직접 강사로 나서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시험 난이도는 직장 내 성희롱·장애인인식개선 예방교육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영상 강의를 보면 시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선 자격시험이 도입되면 자격시험 실시 전 출마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 후보를 선거 직전 영입으로 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당 지도부와 희망하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난의도 조정, 합격기준 마련, 가점 비중 등 아직 논의할 내용이 좀 남아 있다"면서도 "지방의원들의 수준향상을 바라는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자격시험 도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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