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향한 고3 학생의 경고…"백신패스 도입하면 헌법소원 불사"

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 양대림 군 "기본권 침해" 언급하며 반대 입장 밝혀

양대림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이번 주부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인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백신 패스 강행 시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에는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직접 등장한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정부가 최근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식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군은 "미국 FDA의 백신 예측 가능성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심낭염 등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심혈관계 및 혈액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 군은 "반 강제적 접종에 의해 달성되는 확산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달성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대국민 서면운동을 통해 정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저는 즉각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양군은 영상 속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백신패스 강제는 헌법이 정한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인 점 등 7가지 이유를 근거로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한편, 양군은 9살이었던 지난 2011년 방영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 독학으로 의학 상식을 습득하고 의학전문용어를 거리낌 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학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