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류성걸 "기재부 세수추계 오차율 역대 최대치… 1년 만에 42조원 차이"

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치 296조5천억원→338조6천억원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위한 고무줄 세수추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4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조5천억원이었으나, 올 9월 제출한 '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42조1천억원이나 국세수입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어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작년 9월에 제출한 계획에서는 2.8%였으나, 올 9월에는 5.1%로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전망치(282조7천억원) 대비 19.8% 증가했고, 2차 추경 기준(314조3천억원)으로는 7.8%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 증가의 이유로 올해부터 가시화된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잠재성장률 추정치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도 세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류 의원 지적이다.

류 의원은 "잠재성장률이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가 떨어지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매번 빗나가는 고질적 세수추계 오차에 기인한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2021년 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282조7천억원이었으나,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현재 기준 314조3천억원이다.

282조7천억과는 31조6천억원 상당의 격차가 있다.

연말 기준 실적치가 실제 31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면 세수 추계 오차율은 11.2%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자 첫 두 자릿수 오차율이 된다.

지난 2018년 오차율이 9.5%까지 커지자 기재부는 2019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오차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잘못된 세수 추계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을 경직되게 만든다"면서 "금년 초과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 세수추계 방식과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