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와 진보당 경산위원회 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놓고 논쟁

진보당 경산위원회 "매년 반복 문제 있어, 사용처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자"
경산시 "지방재정 특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왜곡된 사실 전파…중단해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와 경산시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020년 경산시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99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경산시 총 예산 1조5천554억원(세입 총액 기준)의 6.4%로, 경산시민(27만 4천118명) 1인당 3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큰 규모다.

진보당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쓰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용처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주민요구안에 대한 설문(전체 응답자 1천6명) 결과,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76.4%) ▷주민복지사업(30.7%) ▷소상공인 지원(23.5%) ▷실업 및 일자리사업(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박정애 주민자치위원장은 "2020년 경산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타시군 만큼의 지원도 하지 않았던 경산시에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산시는 반박했다. 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전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잔액은 별도로 묵혀두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중요 재원으로 활용돼 1월부터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즉시 재투입 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결산 기준 총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492억원으로 총세입(1조3천876억 원) 대비 3.6%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특별회계는 505억원으로 총세입(1천864억원)의 27.1%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초과 세입 86억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77억원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예비비 92억원 ▷지출 잔액 217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향후 대규모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노후 관로 교체, 유지보수에 사업비에 투자해야 하는 회계의 특성상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큰 편이나 2022년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시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997억원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지방재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인 만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세입 판단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속집행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총세입에서 지출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예산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