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악화" 응답자 62% 차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밝혀
국민 3,082명 대상 경제인식 조사…부동산 정책 74% "부정" 평가 차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혹평을 내놓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9~25일 국민 3천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경제인식조사 결과,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 모두가 낙제점에 그쳤다.

먼저 현 정부 경제 주요 정책별 평가(일반 국민 1천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4%포인트〈p〉)에서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 41.0점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 44.4점 ▷코로나 19 위기 등 경제위기 대응 정책 44.1점 ▷부동산 정책 27.9점 ▷청년 일자리 정책 44.3점을 각각 부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45.5%가 '0점'을 줬다. 응답자의 62.2%는 '현 정권 들어 경제상황이 예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고, 42.3%는 '잘한 정책이 없다'고 혹평했다.

따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평가(일반 국민 1천2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5%p)에선 부정적인 평가(74.2%)가 압도적이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일관성·실효성도 없는 정책 남발 40.3%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실소유자만 피해 30.9%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1.4%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 20.5% ▷대출 규제 강화 20.3% ▷임대차 3법 17.3% 순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절반(54.7%)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오히려 전월세 난을 심화시켰다'(32.3%)는 응답도 많았다.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19~34세 청년 1천1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선 청년 10명 중 9명(89.2%)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응답은 43.1%였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껏 대통령은 물론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고, 선방하고 있다고 강변해왔지만, 민심은 정반대였음이 확인됐다"며 "자신들만의 독선적 경제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이제라도 정부가 깨우치고, 지금부터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수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