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결의대회서 文 정부 규탄 “민주노총 집회는 탄압, 민주당 합동 연설회는 용인”

“방역 이중잣대로 노동자 인권 탄압하는 정부와 민주당 규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었다. 임재환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에 수백 명이 모인 것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방역 이중잣대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한다며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속됐지만, 최근 민주당의 합동 연설회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집회는 탄압하고, 민주당의 합동 연설회는 공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용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앞 집회를 마친 후 대구시청까지 약 1.5km 삼보일배 행진을 이어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최근 민주당 정권은 대전과 충남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다.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고,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 영역이라는 이유와 정당법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는 탄압하는 데 급급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당 연설과 공공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도 강조했다. 방역수칙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무게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정아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집회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인데, 정부가 방역 지침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다"면서 "설령 방역수칙에 위반되더라도 무작정 탄압하고 제한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내달 20일 방역수칙에 개의치 않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르면 집회는 49인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1만명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수천명이 참석한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이날 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따라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 양 위원장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