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부울경 '메가시티' 국비 지원받는데 대구경북은?

정부, 부울경 등 메가시티에 국비 첫 편성
부울경 신규사업 3개에 내년 국비 66억원
충청권, 호남권도 단일권역으로 사업 반영
대구경북권은 단독사업 없이 전북과 추진
"대구경북권 효과낼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자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한 가운데, 대구경북권 단일사업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는 메가시티 추진 초창기부터 대구경북이 '원팀'으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이 하나의 권역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반해 대구경북은 전북·강원과 각각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에 모두 223억원의 국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대구경북권의 경우 대구경북 단독사업은 아예 빠졌고, 전북과 초광역권으로 묶어 추진하는 '전기차·자율차 부품·제조 사업'(국비 18억원, 총사업비 100억원)만 유일하게 확보했다.

반면 부울경과 충청권, 호남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같은 권역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대조를 이뤘다.

부울경의 경우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 ▷동남권 그린수소항만 빅데이터플랫폼 등의 사업에 66억원의 국비(총사업비 합계 553억원)를 확보했다.

부울경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메가시티 추진에 기세를 올리면서 이번 사업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대전·세종·충남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등에 국비 38억원(376억원)을 반영시켰다.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도 국비 24억원(40억원)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대한 대구경북의 안일한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타 권역과 달리 대구경북은 단독사업 없이 지리적으로도 떨어진 지역들과 얼마나 초광역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지자체들의 행정통합 경쟁이 치열한데 자칫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의제를 처음 제시하고도 후속주자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정부가 내년 1월 특별지자체 출범에 맞춰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과 함께 지원하는 지역협력혁신성장 등의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