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국민 앞에선 협치쇼 뒤로는 법사위 날치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회부됐다며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과 관련해 윤 간사를 직접 뵌 게 세 번 이상 되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다. 저는 합의가 됐다고 인식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날치기 통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들을 아마 숫자의 힘으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이 아마 등장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민주당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눈 수술 두 번 하고 오늘 나왔다. 이 자리에서 못 볼 걸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럼에도 오늘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 회장단과 면담하고 "민주당이 돈이나 징벌적 대상으로 (언론의)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국민에게 같이 투쟁해서 보여주자"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명은 하지 않겠다"며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여서 투쟁에 나서자는 생각이었고, 민주당이 이렇게 빨리 협치 정신 깨고 졸속 입법을 시행할지는 몰랐다. 그 양면성에 치를 떨게 된다"고 반발했다.

헌법소원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는 언론단체장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가 공약한다는 것을 들었다.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돼서 언론자유를 찾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회의의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 이날 밤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대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野 "여당, 국민 앞에선 협치쇼 뒤로는 법사위 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