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조국 저격수? 강민진 "입학취소는 상식적 결정, 민주당 인사들 조국 억울함 대변할듯"

정청래·김용민·추미애·이낙연 등 잇따라 비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조국(57) 전 법무부 장관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던 강민진(27) 청년정의당 대표가 24일 나온 조국 전 장관·정경심(60)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1) 씨에 대한 부산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상식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부산대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강민진 대표는 "재판을 통해 허위 스펙이 인정된 만큼 상식적인 결정이다.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이번 부산대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강민진 대표는 "자녀의 대학, 의전원 입학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는 행태는 단죄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및 그 지지자들을 가리키는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그릇된 진영논리를 공고히 만들어왔다"며 "이러한 진영논리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진 대표는 "'조국 수호'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갇혀 '우리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부당한 공격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번 발표 이후, 또다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사실을 부정하며 '조국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이 우려스럽다. 집권 여당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앞장서 진영논리에 빠져 불공정을 비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지난 2020년 8월 일명 '가짜스펙'을 만들어 한 대학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 역시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면서 부산대 결정에 반박하는 것은 물론, 향후 조민 씨가 입학취소 처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례는 이날 오후 3시 3분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는데, 이를 조국 전 장관이 오후 3시 4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했다.

여준성 보좌관이 소속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소관 부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확정돼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례를 오후 4시 38분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학교에서 충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청문절차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표적 친(親) 조국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5분 현재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관련 소송을 할 경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청문절차는 조국 전 장관이 부산대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페이스북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인사들과 비교해 꽤 빠른 시간인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조국을 위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직 최종처분은 아니다. ▷청문절차 등은 2~3개월 소요된다. ▷동양대 표창장 등은 합격에 영향을 안 줬다. ▷그렇지만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취소 예정처분한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예정처분"이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그럼 그때 최종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있다.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오후 6시 33분쯤에는 여권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렸다.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페이스북으로 비판했다.

이어 역시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9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대학교가 조민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를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추미애 전 장관처럼 조민 씨를 두고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