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년 쉬면서 매월 100만원…국민 안식년제 도입할 것"

입력 2021-08-24 11:58:0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해 전 국민에게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총 3번의 안식년 사용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생애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와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에 한 번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식년에는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천200만 원, 총 3천6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보편적 복지를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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