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해 전 국민에게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총 3번의 안식년 사용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생애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와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에 한 번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식년에는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천200만 원, 총 3천6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보편적 복지를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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