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전가" 뿔난 중개업자들 릴레이 시위

"거래 급감 상황…줄폐업 도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 성석진(좌측 다섯번째)과 부지부장, 8개 구군 지회장 및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릴레이집회를 갖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여권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까지 현실화된다면 무더기 폐업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대구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개편 진행 상황에 따라 단식 투쟁 등 시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성석진 지부장은 19일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지부장은 이어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에 걸친 국토부 TF 회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대구의 중개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거래 급감과 수도권 중심의 일률적 정책 추진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는 지난해 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거의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여 거래 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큼은 아니어서 수도권을 기준한 일률적 방침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중개 거래에서 6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15년 20.6%에서 2020년 38.5%로 뛰었으나, 이 가운데 지난해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48.7%)이나 되는 등 중위값 이상의 주택 거래는 수도권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 중개인들은 수성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개수수료까지 손댈 경우 자력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범어1부동산 조운제 소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수성구에만 1천300개 부동산 중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래 건수는 160여 건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90퍼센트 가까운 부동산 중개 업체가 한 달에 한 건의 거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수성구의 높은 임대료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수수료율을 낮추면 폐업하는 업체만 즐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