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상징"…청원 도입 4주년 맞아 직접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선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자평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5천810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천5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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