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9월 초 지급 시작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조치 강화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만5천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과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한다. 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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