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국가균형발전 힘 싣겠다" (종합)

"지방 재정 분권·동남권 메가시티로 수도권 추세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함께 잘 사는 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밝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신 허브 국가 도약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 역할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통신선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듯 여지껏 언급해 오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롯해 철도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 참여도 재차 제안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대신 일본과 협력 추진과 역사문제는 별도로 관리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로 미루어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고 말해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 연설을 연상케 했다.

실제로 이날 '꿈'이라는 단어와 '세계'라는 단어가 각각 20번씩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 18번, '코로나' 10번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8번 쓰인 '일본'은 올해 3번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