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전 자제' 與 대선주자들, 정책대결 본격화

입력 2021-08-10 16:58:33 수정 2021-08-10 20:21:11

이재명 "최대 1천만원 기본 대출권"…이낙연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정세균 "280만호 공급 집값 해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선두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비방전 중단을 선언하자 여당의 대선경선이 정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하루 동안에만 이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본대출권 보장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280만호 주택 공급 등 각각 굵직한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오전 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시대를 열겠다"며 "OECD 20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집 근처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가 있는 주치의를 두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 역시 과도한 경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 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 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안을 선보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도심지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경쟁을 벌인 이날도 양강 후보인 이재명-이낙연 캠프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선 이 전 대표의 '경선불복' 뉘앙스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고, 이낙연 캠프에선 '1대1 무제한 검증 맞짱 토론 제안'으로 응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멸 위기감에 네거티브 공방은 줄겠지만 검증 명분의 상호공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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