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탈원전? 태양광? 탄소중립?…문재인 정권의 사기극(詐欺劇)?

'탄소 중립' 한다면서 석탄발전 총동원한 문재인 정권의 억지와 모순
새똥으로 뒤덮힌 새만금 태양광 패널…문재인 정권 에너지 정책의 민낯!
탈원전 '탄소 중립 불가' '국민 전기료 부담 폭발'…원전은 필수

각종 새똥으로 하얗게 덮힌 전북 군산의 새만금 태양광 패널 모습. 문재인 정권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이달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20년 29%인 원자력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줄이고, 그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57~71%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수준이다.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조차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가?"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의 탈을 쓴 사이비(似而非)들을 국민과 역사가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위가 내놓은 '탄소 중립 시니리오'는 30년 뒤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0~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로드맵이다. 따라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많은 석탄, 천연가스(LNG),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발전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연료가 가장 저렴한 원전을 먼저 가동한 뒤 석탄발전을 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천연가스(LNG) 발전, 유류발전 등이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석탄 및 LNG, 유류 발전을 대신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원전은 탄소발생 '0'인 만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전력원이다. 원전이야말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셈이다.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5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현재의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脫)원전을 계속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의 '구상'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지는 올여름 벌어진 일들을 되짚에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설비 용량 35.3GW 중 90%가 넘는 30GW를 매일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에서 환경개선설비공사를 하고 있는 삼천포 6호기를 제외한 57기가 총가동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펑~펑~뿜어내는 석탄화력발전을 총동원해야만 했던 것이다. 더욱이 석탄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껐다 켰다를 하기 쉽지 않아 24시간 가동해야만 한다. '탄소 중립'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허울좋은 수식어가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를 일컫는 소위 문빠·대깨문들은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올여름 폭염에 뭐 하고 있지?"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바다지키기 군산시민행동은 2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태양광단지에 반입한 제강슬래그를 모두 걷어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단체는 세아베스틸이 새만금 사업 부지에 반입한 제강슬래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돼 주변의 폐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 새만금호에 깔린 수상 태양광 패널은 갈매기·오리·가마우지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싸놓은 분비물로 뒤덮혀 있다.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제대로 발전이 될 리가 없다. 태양광 패널 오염과 부식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높다.

싱가포르태양광연구소는 '수상 태양광 보고서(2019년)'에서 "염분이 있는 물, 새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 등은 수상 태양광 입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육지의 태양광도 골칫거리는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권의 계획대로라면 태양광 패널로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 국토를 뒤덮어야 한다. 산림파괴와 환경오염, 산사태 우려, 주민생활 불편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태양광은 연 평균 이용률이 15% 정도로 매우 낮다.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려면 어마어마 한 규모의 초과 설비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태양광·풍력 등은 기후와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고, 태풍이 불어도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연중 바람이 고르게 부는 덴마크와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후상 풍력발전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대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수십 %를 넘게되면 ESS 설치에만 3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50년 태양광·풍력 비율을 50~80%까지 높일 경우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도 발전 단가만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출력,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은 탓에 각종 전력 기반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켜 엄청난 간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 비용은 국민 부담 증가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태양광 민둥산'. 산림파괴와 산사태 우려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 에너지믹스 구성'을 ▷(사례1) 재생에너지 50%, 석탄발전 40년간 운영, 탈원전 ▷(사례2) 재생에너지 80%, 석탄발전 2040년까지 운영, 탈원전 ▷(사례3) 재생에너지 50%, 석탄발전 40년간 운영, 신규원전 6기 건설 ▷(사례4) 재생에너지 50%, 석탄발전 2040년까지, 신규원전 13기 건설 등 4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40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사례4) '석탄발전을 계속하면서 탈원전을 하는 사례1'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7천200만톤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증가시켜도(사례2) 발전부문의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절감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한다. 톤당 이산화탄소(CO2) 저감 비용은 262~615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배제한 '탄소 중립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문재인 정권과 사이비 환경단체들은 '거짓의 행진'을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