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하면서 탄소중립 하겠다는 文 정부의 망상

정부가 어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0으로 줄이기 위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작년 기준 29%인 원전 비중은 6.1∼7.2%로 대폭 축소하고, 6%대인 신재생에너지는 최대 70.8%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24기인 원전을 2050년에는 9기로 줄이고,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서울 전체의 40% 넘는 면적에 태양광을 깔아야 한다. 정부 시나리오를 실현하려면 태양광 설비를 지금의 40배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것인가.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탈탄소 효과도 낮다. 전기 1㎾h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태양광은 평균 45g인 반면 원자력은 12g에 불과하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 부문에서 2050년까지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 시스템의 문제, 전기요금 인상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다.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태양광·풍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4년 동안 국정 운영에 실패한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계획으로 두고두고 나라에 누를 끼치려고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학·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나리오를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