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검토, 이달 중 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연장 여부 9월 중 검토 조치"
"중소기업에 랜섬웨어 솔루션 지원"
"희소금속 100대 기업에 패키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회복세 일시 주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 등 랜섬웨어 솔루션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면서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히 배포하는 한편,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랜섬웨어는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그간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정에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소금속 핵심기업에 금융·세제지원

아울러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의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며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