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부실 조사결과를 다시 검증한다"

입력 2021-08-04 18:19:19

포항지진지열공동연구단 "과학적 조사 부족 쟁점사항만 결론"
분야 별 전문가 결과 분석 착수…공정한 진상규명 위한 논거 마련

포항지진지열공동연구단이 7월 4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지열공동연구단 제공
포항지진지열공동연구단이 7월 4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지열공동연구단 제공

경북 포항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에 대한 총리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매일신문 7월 30일 1면 등)포항촉발지진을 연구해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이 이번 결과를 재검증에 들어간다.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7월 4일 한동대학교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피해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발표된 만큼,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만재 부단장과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진상조사위가 촉발지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내용'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다 더 자세히 밝혀진 증거와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신청 받은 쟁점 위주로만 조사돼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추가 조사가 거의 되지 않고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과 예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많아 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한 진상이 규명 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로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단 내 위원과 초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전담연구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검토와 연구 윤리, 근거 부족, 기준 모호 등 미흡한 사항을 분석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촉발지진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연구단이 신청한 진상조사 요청 건 중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조사된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해 대책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양만재 부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조사결과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서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도 "지상 조사위의 조사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책임 있는 기관들의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되레 포항시로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발언을 듣고는 감짝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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