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선·경북 동해선 전철화 '성큼'…정부 "예산 집중 지원"

기재차관,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구 산업선 철도와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대구경북 지역 현안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사업 내년 예산 집중 지원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대구시는 ▷고정밀 가공공업의 공정 디지털·스마트화 지원 ▷지역 중소기업 수출상품 가상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전쟁 피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존을 위한 문화관 조성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도로 구축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

기재부는 이날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통해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과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운용 자율성 ↑"

지방소비세율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4.3%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천억원)을 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10%p 인상)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7대 22.3(2018년)에서 72.6: 27.4(2023년)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해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 국고보조율을 차등지원한다.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간 재원배분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청-시‧도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안 차관은 이날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도록 제조공정 디지털화, 안전‧환경‧교통 등 통합관제센터 확충,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성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일곱 번째)이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