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향한 부동산 분노의 민심, 文 대통령이 답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셋값과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부동산 정책 관련 항의성 글이 10여 건이나 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 말을 믿고 집 사는 걸 미뤘는데 3억 원 전세가 내년에 5억5천만 원이 된다"며 "아무리 노력하고 궁리해도 2억5천만 원 나올 구멍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청원인은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국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분노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과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아 무주택자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줬다. 규제 일변도,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를 향한 분노의 글들이 쏟아지는 것은 정부가 초래한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 탓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편 가르기, 포퓰리즘과 이념 매몰 탓에 실패한 정책들이 비일비재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의 이념화가 부동산 정책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 나쁜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제장관회의 당시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는 김 전 부총리 증언은 정권이 얼마나 국민이 아닌 지지 세력만 바라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등 문 정부 정책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정권 유지·연장을 위해 편 가르기, 정책의 이념화에 파묻혀 정책들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부동산 실패가 가져온 국민의 고통과 분노로 도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