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원 규모 확충… 9월 국회서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2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28일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p) 추가 인상해 1조원을,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p 인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로 조정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세와 지방세 7 대 3 비율'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7 대 3′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