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이 가장 중요한 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2030세대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암호화폐거래소 9곳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을 만든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목소리를 담아서 입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가상화폐 업권법 입법 추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업권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논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인가제가 나을지 등록제가 좋을지, 자율규제가 맞는지 당국의 직접적 규제가 맞는지 등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세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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