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댓글 조작 사건’ 대응 한심하다

입력 2021-07-27 05:00:00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장 없다"는 반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은 "개놈XX들"이라며 유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반성은커녕 이처럼 뻔뻔하니,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을 피해자로 오인할 지경이다.

여론 조작은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인 선거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죄지은 자 측은 오히려 재판부를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데, 국민의 편에서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저 "사과하라"는 말뿐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범죄 사실이 없어지나? 올림픽에 비유하면 우승자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어도 사과만 하면 넘어가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1·2·3심에서 모두 김 전 지사의 유죄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이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면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드루킹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일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을 통한 수사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선거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권 연대를 촉구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향후 선거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그 중심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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