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를 나타낸 뒤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말 또는 8월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있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