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