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저지" 영덕 주민들 '대정부투쟁' 선언

입력 2021-07-22 19:30:00 수정 2021-07-22 22:15:38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저지 범군민 투쟁위' 결성
영덕군 이희진 군수 직접 26일부터 사흘 간 소송 관련 주민설명회

7월 22일 영덕군 여성회관에서 군 내 40여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 회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범군민투쟁위원회 발족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안국 다문화센터장이 진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범군민투쟁위 제공
7월 22일 영덕군 여성회관에서 군 내 40여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 회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범군민투쟁위원회 발족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안국 다문화센터장이 진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범군민투쟁위 제공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한 정부의 회수 처분에 영덕군은 회수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매일신문 7월22일 2면 등)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영덕군 내 40여개 단체들이 중심이 돼 7월 22일 영덕군 여성회관 1층에서 회의를 열어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회수저지 투쟁위)를 출범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특별지원사업가산금 회수 저지의 부당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일부터 영덕 전 지역에 정부 규탄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회수저지 투쟁위는 동시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저지를 위한 범 군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회수저지 투쟁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영덕군은 지난 1989년 2003년 2005년 핵폐기장 유치 갈등과 2009년 신규원전 영덕 입지 확정 후 지난 2015년 군민 찬반 투표까지 거치면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 일방적인 탈원전 이후 지원금 380억원까지 뺏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영덕군민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정부의 처사에 대해 처절한 분노를 느끼며 4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의 힘을 모아 회수조치가 취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저지 투쟁위는 정부를 향해 4개항을 천명했다.

380억원 회수처분의 즉각적인 철회와 지난 2014년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약속한 지역 발전방안의 실천, 국사사업인 원전사업 피해는 정부의 책임, 죽음을 각오하고 대정부 투쟁 등이다.

회수저지 투쟁위의 이날 출범과 함께 △영덕군민 총집결로 회수결정 깨부수자 △우리 돈 뺏기 전에 10년 보상 먼저하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영덕군민 기만하는 산자부를 규탄한다 △국가사업 실패는 국가가 책임져라 등의 투쟁구호를 채택했다.

이날 회수저지 투쟁위 출범행사에서 위원장에는 신병윤 영덕군 이장연합회장이, 실행위원장은 박진현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사에 이안국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영덕군은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 처분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희진 영덕군수가 직접 7월 26일부터 사흘간 9개 읍면을 돌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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