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125만·전국민 25만'부터 시작…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발표
여야 대선주자들 일제히 비판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2일 자신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냐"라며 비판이 쇄도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의 구체적 지급 금액 및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면서 2023년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 내 '청년 200만원·전 국민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과 관련해선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등과 기존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5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비전 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대통령에 당선되시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며 "말씀하신 기본 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 나도 그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