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의, 정부안 1인당 900만원 보다 확대될 듯…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공감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불씨를 남겼다.
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은 전체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여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받을 수 있다. 정부 추경안은 1인당 100만~900만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규모를 최대 약 3초5천300억원 가량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관련 예산을 약 2조9천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한선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추경안 틀의 견지에 방점을 둔 만큼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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