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추미애 "한국 검찰 직접 수사, 일제 잔재…조국에 공포형 수사"

"우월적 지위에서 겁박하듯 공포형 수사…조국 사례서 확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후보가 19일 대구시의회를 찾아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19일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의 잔재"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고향 대구를 찾아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뿐이다. 일제 형사 방식의 수사 관행으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어느나라도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불러 묻거나 심문하거나 하지 않는다. 재판관이 있는 곳에서 당사자주의로 서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 사법 절차의 기본"이라며 "우리나라는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겁박하듯 공포형 수사를 해왔고, 거기에 법무부장관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고발할 사람이지 봐줄 사람은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검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지 못하게 법 기술을 부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검사장은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 전 기자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초기화했다. 범죄가 있어 당당하지 않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과 언론의 협조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구는데, 재판부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기술로 우리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불양심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책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가 잘 탄생했구나, 개혁의 시작이겠구나 하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과 국민 생명 문제에는 정치권도 분위기를 맞춰야 하고, 정당 행사는 어느정도 탄력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