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등 계약 위반 12건, 행정처리 부적절 6건 등등
대구시는 지난 4~6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9건의 적발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구와 북구, 수성구 1곳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체 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이다.
대구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 결정 심의 회의'를 지난 14일 열어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 등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80여 군데가 있는데, 시는 조합원 점검 요청이 있어 향후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알려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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