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부정선거 4종 세트 완성한 文정권…야권의 대응책은?

입력 2021-07-17 06:00:00 수정 2021-07-17 12:15:50

親文선관위, 김명수의 법원, 검찰·경찰·공수처 + 정연주·언론규제법 언론 장악
아비규환(阿鼻叫喚) 속 자영업자,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K-방역 공로는 文정권이?
정권의 언론, 여론 공작은 이미 시작됐다…내로남불 원조 정연주가 '방점'을 찍다!
"민주주의의 적(敵)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 한국 내부의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아비규환(阿鼻叫喚) 속 자영업자…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

아비규환(阿鼻叫喚)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참상 속에서 울부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아비규환(阿鼻叫喚) 같다고 합니다. 아비규환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 합쳐져서 생겨난 말입이다.

아비지옥은 8열지옥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대지옥으로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도 합니다. 죄업을 많이 지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은 후에 떨어진다는 곳입니다.

규환지옥 역시 8열지옥의 하나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진 죄인은 물이 끓는 큰 가마솥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뜨거운 쇠집 속에 들어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등을 범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입니다.

극악무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등을 범하지도 않았지만 아비규환(阿鼻叫喚)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천6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굳이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통 속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잘못된 대통령이 뽑히는 것을 방조하고 막지 못한 죄' 쯤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와 관련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권방역특별점검회의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이봐, 오세훈 이재명…너희들 자꾸 나(문재인)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 알아들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마치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 가교 역할이지 어떤 부서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작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컨트롤타워에서 코로나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국내외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지휘를 적기에 제대로 해달라"고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종북(從北) 주사파 기세춘(통일혁명당 사건 연루) 씨의 딸 기모란 씨를 임명하면서 "방역을 전담하기 위한 자리"라고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의 청와대 입니다.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 원조' 정연주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대선 준비 끝?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주 방송 및 인터넷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정연주(75) 전 KBS 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임명 강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골적 친여 인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 완결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야당몫 3명의 방심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정부·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방심위(위원장 + 방심위원 8명 구성)를 출범시키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주 씨는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2003년 출범하자 '방송 문외한'인 정연주 씨는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이 됩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자. 대표적 좌파 정치 편향적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앞서 내로남불의 원조로 불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자. 대표적 좌파 정치 편향적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앞서 내로남불의 원조로 불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정연주 KBS 사장의 정치편향성은 일반의 상식을 뛰어 넘었습니다. 북한을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오가면서 "아직도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말한 '송두율'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난데없이 방송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단핵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 반대 방송'을 해댔습니다. 탄핵 반대와 찬성의 인터뷰 비율은 31대 1이었습니다.

정연주가 장악한 KBS는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를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다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정연주 씨의 '파렴치함'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섭니다. 정연주 씨는 2002년 대선 때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있으면서 "현역 3년 꼬박 때우면 빽 없는 어둠의 자식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는 글을 쓰면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은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김대업의 사기' 로 인해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연주 씨 아들의 병역 문제는 어떠했을까요. 정연주 씨는 조국 이전에 '내로남불'의 원조입니다. 정작 정연주 씨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연주 씨는 아들의 병역 면제 서류를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연주 한겨례신문 논설주간이 김대업의 거짓말에 편승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해 '대선의 판도'를 바꿔 버렸습니다. 대선 사기꾼 김대업과 공범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정연주 씨는 국회에서조차 '거짓말'을 눈 깜짝 하지 않고 했습니다. 정연주 KBS 사장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아들 병역 관련 질의에 대해 "두 아들이 미국에 내린 뿌리를 뽑아 한국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했다. 두 아이를 늘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국민의 대표 앞에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장남은 국감 발언 3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서울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씨'를 인터넷·방송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 앉히려는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유진 씨와 정책위원 출신인 정민영 변호사를 방심위원으로 추가했습니다. 민언련 대표 출신인 한상혁 씨는 현재 방송통신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민주언론'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로서 뉴스 모니터링과 각종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와 언론을 공격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각종 언론 규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방송·통신·인터넷 규제 기관을 친(親)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인사들이 장악함에 따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범야권 후보에겐 '너무나 불공정한 싸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찰 사칭' MBC 기자 옹호하는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 '투자(?)'의 귀재 흑석 김의겸!

대선을 앞둔 언론공작은 이미 시작된 느낌입니다.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검증을 위해 지도교수의 전(前) 주소지로 찾아가서 '경찰을 사칭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는 "본사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MBC. 야권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친정권 언론의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MBC. 야권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친정권 언론의 '경찰 사칭' 취재를 계기로 범여권의 대선 공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신문DB

하지만 MBC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MBC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혐의를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16일 열린 법원 1심 판결에서 채널A 기자마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언론사가 '선의의 오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MBC의 경우는 '선의의 오보'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너무나 유력합니다. 우선 사기 전과자의 말 만 듣고 '검언유착' 보도를 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제보자의 변호인인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는 MBC와 범여권 간 '권언유착 의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또한 머지 않아 정권이 교체되면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이 물의를 빚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옹호에 나섰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연주 씨와 같은 한겨레신문 출신이며,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을 지냈고, 탁월한 부동산 재테크 능력을 발휘해 '흑석거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아미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언론계에선 별 것 아닌 일'이라는 말투입니다.

김의겸 의원의 경력을 살펴보니, 필자보다는 기자생활을 한 2년 정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말한 '제 나이 또래 기자'에 필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필자도 그 당시 '경찰을 사칭하는 반 사기꾼 비슷한 기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88년 언론 자유화 이후 여러 신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부작용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제 나이 또래에서는 (경찰 사칭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김의겸 의원의 '말'은 그 당시 '한겨레신문의 분위기'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닌지 충격적입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만해도 '한국 언론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 역시 대학 시절 한겨레신문 창간을 돕기 위해 '없는 용돈' 털어 한겨레 구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쌍팔년도 시절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흑석 김의겸 선생은 한때 동료였던 한겨레신문 출신들을 모욕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은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어야 할 구태이고, 범죄행위입니다.

▶방통위·방심위 +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 선관위 + 법원…부정선거 4종 세트?!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하기 위한 첫 출발은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사실상 '불공정한 선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에 문재인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올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적절하고 편파적인 각종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상식밖의 일들이 이뤄졌다는 것이 하나 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만 보더라도 지금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의 이미지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는 의혹·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큐알코드는 사전투표의 위조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투표지의 이미지파일 원본이 삭제되어 사전투표의 위조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면, 이걸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서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무더지 투표지' 등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대량 발견 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이 지휘하는 인천지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부정선거 또는 선거부정에는 수사기관이 '한몫' 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전 윤석열 대변인)이 13일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Y(윤석열 지칭)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동훈 위원의 "자작극"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동훈 위원이 '정권의 사람' 이름과 '녹취록' 등을 공개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게임에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말싸움이 될 뿐입니다.

정권과 경찰의 '윤석열 죽이기' 합작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법정에서 경찰과 정권 핵심부의 선거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폭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첩보서를 작성해 울산경찰청에 보냈고, 경찰청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전까지 18번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공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때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올해 4.7 보궐선거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당시 여당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생태탕 논란'의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가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심재철 지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오간 얘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담당 부장은 "선거 기간 중에 수사에 들어가면 의심받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심재철 지검장도 수긍했다"고 말했습니다.

4.7 보궐선거의 검찰 개입은 다행스럽게도 '정의롭고' '원칙적인' 검사들의 노력으로 방지할 수 있었지만,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이후의 검찰은 이전의 검찰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 '흠집잡기' 수사에는 적극적인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친여 성향 인터넷 언론에 유출한 사건' 처리를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미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일명 정운호 게이트)'과 관련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고발사건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상황을 SNS에 공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사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검 압수수색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의 고발사건 등 친(親) 정권 성향 검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채 질~질~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을 8개월 만에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선택적' 업무처리가 돋보입니다. 향후 대선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도 '선택적'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준석, "민주주의의 적(敵)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그것도 내부의 적이 먼저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원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사법정의를 '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21일 나올 예정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118만8천개를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의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무려 35개월이나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질~끄는 법원 덕분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임기 4분의 3을 넘겼습니다. 21일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경남지사로서 누릴 것은 다누린 셈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정의'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질~질~끄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4.15총선 관련 각종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대선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법원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급기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여권 지지자들이 압력을 가해 여론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올해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발표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전국 정기(정례)조사'를 중단했습니다. PNR리서치 측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여론조사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PNR리서치의 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전주보다 1, 2위 격차가 더 벌어져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강력히 항의했고, 머니투데이 측이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범여권 지지자들이 중단시킬 정도면, 교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론조작을 통해 권력을 약탈하려는 '또 다른 드루킹'이 맹활약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업의 사기'로 출범했고,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의 댓글 공작'으로 출범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박시영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상대결에서 뒤지거나 접전인 여론조사를 인용,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2004~2007)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에서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노·친문 핵심인 셈입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이 회사 대표가 골수 문빠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한편에서 있는 회사는 대선 여론조사를 맡지 않는 게 기본적인 윤리"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상식'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4.15총선 때 민주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았고, 일부 후보에게는 정치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이근형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압박,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합법적 규제를 빌미로 한 언론 재갈 물리기 등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고 조종하기 위한 무수한 공작정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홍콩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중국 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의 적(敵)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19년 8월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서 묻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민주 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골화 하고 있는 정권의 부정선거 획책을 막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민주주의의 적(敵)과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도 외부보다 '대한민국 내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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