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보증 한꺼번에 내준 셈…4차 대유행으로 수요 또 커질 듯
올해 1~5월 신규 보증만 약 8천억원…보증 운용배수도 10.77배로 한계치
대구신보 "정부·대구시·금융사 출연금 지원 덕분, 운영 여력 있어…지역민 꾸준히 도울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 등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의 '빚 보증'도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최근 4차 대유행과 함께 보증 규모가 또다시 급증할 전망이다.
14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공급한 신규 보증액은 1조2천71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전까지 연간 신규 보증액이 3천500억~4천억원이었던 것에 비출 때 3년치 보증을 1년 동안 한꺼번에 내준 셈이다.
지난해 만기 기한을 연장한 보증까지 더하면 전체 신규 보증액은 1조9천804억에 달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대구신보가 내준 신규 보증만 해도 1천833억원이었다. 기한 연장분을 포함하면 7천78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보증 공급액(1조9천804억원)의 39.3%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외출 자제,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돈줄이 멈추자 정부가 금융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증을 대폭 늘린 결과다.
대구신보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준다.
올해 초 경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대구신보의 보증 잔액은 2조2억941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1조3억802억원과 비교하면 9천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치인 2조3천595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내렸다.
대구신보의 보증 운용배수도 지난해 5월 12.38배까지 올랐다가 지난 5월 10.77배로 소폭 내려 운용 한계치를 나타냈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 신보재단은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 통상 지역 신보재단들은 이 운용배수를 5~6배로 유지해왔다. 보증해준 대출이 부실(대출을 갚지 않는 등 보증사고)이 날 때에 대비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여력을 남겨 두려는 것이다.
운용배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보증 여력이 줄고 대위변제 능력도 떨어져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대구신보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동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반기 이후 부실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위기로 신용보증이 급증하면 그로부터 2, 3년째 되는 해에 부실률이 급등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역 신보재단 보증 공급이 늘었을 때도 그해 2.1%이던 부실률이 2010년 이후 3~4%대로 치솟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자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지역 방역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서 상당수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손이 생겨도 관련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 신보재단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가 결손을 보전할 의무가 없어 위기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신보는 대출 보증 재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진 정부·대구시와 금융사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대폭 받아 운영 상 어려움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올해 정부와 대구시가 400억원을, 대구은행이 30억원을, 신한·하나은행이 20억원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운용 배수도 연말까지 관리해 점차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따라 지역민을 꾸준히 도울 방침을 고심 중이다. 대출 부실로 폐업하는 사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 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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