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 듣고 추진한다

'군위, 대구 편입'이 별도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위군의 관할을 대구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도의회 의견수렴 심사안, 주민투표 실시안 등 2가지 방식의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가 주민투표 실시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군위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편입 완료를 희망하는 군위군민 염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리는 주민투표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군위 대구 편입 등 '공동합의문'으로 대구경북의 여론이 모아졌던 점도 고려했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 정원 60명 중 50여 명이 공동합의문에 동의 서명을 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편입의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일부 도의원의 기류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1995년 달성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될 때 도의회는 달성군이 도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편입은 도세를 위축시키며 대구시가 농촌행정까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기 전까지 편입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의결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 듣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