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외에 디지털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고,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개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각 국가가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세부 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된 만큼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