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종료 앞둔 금융당국 고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쯤 종료하려던 금융당국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탓에 고심에 빠졌다.
'재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운데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 경우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국내 돈줄이 막히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첫 6개월 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차례 6개월 씩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9월 말에는 재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도 "금융정책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해당 조치 재연장을 발표할 당시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내놓았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이는 사실상 '더 이상 재연장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리는 카드를 꺼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도 많아 향후 상황을 섣불리 장담하기 이르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8월까지 코로나 상황 등을 살펴보고 9월 초쯤 유예 조치 종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예 조치 종료 문제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간을 갖고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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