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대통령은 왜 사기꾼 수산업자를 특별사면 했을까?…국민은 묻는다!

석탄공사, 공무원 특공 아파트, 박원순 마을센터…시민은 봉이고 세금이 니꺼냐?
금감원 내로남불 징계, 윤미향 재판, 박범계 불법 검찰인사, 언론 입막기 그 끝은?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의 잠재적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합리적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 사기꾼 김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7년 12월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출발한 때문이다. 사진은 포항 사기꾼 수산업자 사업체 주소지 현장.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시작된 '포항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의 배후는?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이 '소홀히' 다루는 듯한 이번주 사건 중에 향후 상황에 따라 '스캔들급'으로 커져갈 폭발력을 갖춘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속 중인 '포항의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김무성 전 제1야당 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박영수 특검(이 사건과 관련 7일 사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사기꾼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범죄적 혐의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 엮인 것 자체가 당사자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사기꾼 수산업자로부터 최고급 자동차인 포르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영수 특검이 지난 4년 7개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혐의로 수사해 30년이 넘는 형량을 구형한 장본인인 만큼, "정말 웃기고 있네~~"라는 사회적 비난 역시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에는 이밖에도 수천만원짜리 고급 손목시계와 현금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부부장으로 강등), 경찰서장 등이 입건되어 있고, '약방의 감초' 전·현직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빌라 접대 이야기가 나오고, 연예인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근거지(?)인 포항의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 등을 동원해 투자자를 속이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나름 분석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경찰, 언론 등이 서로 엮여 있는 '한국사회 기득권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백억원대 사기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대형 사기꾼들이 행세하는 배경으로 정치인, 검찰, 경찰, 언론인의 등장은 거의 항상 '단골 메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의 잠재적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합리적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 사기꾼 김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7년 12월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출발한 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출범 하자마자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를 특별사면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발생한 (정치적 의미에서) '초대형' 사기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의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과연 어떻게 이뤄졌는 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면(特別赦免)'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는 다릅니다.

또한 '특사'라고도 하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실행합니다. 청와대의 실무작업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행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꾼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더욱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되었을 경우'에만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는 수감되었을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국민 일반의 상식과 법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상식밖이어서 "뭔가 있구나!"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청와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의 형 집행률이 81%로 사면 기준에 적합했다"고 해명이 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개·돼지로 여기는 모욕적인 청와대의 해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기준인 형 집행률을 넘긴 사기꾼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김모씨를 왜 특별히 뽑아 특별사면이라는 특혜를 주었느냐?'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사기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지만 그리 현실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실세'나 법무부의 '실세'가 은근 슬쩍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를 특별사면 대상에 끼워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결재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정입니다.

어쨌든 어느 상황에서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의 도움 없이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의 본질 때문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언론과 야당도 자신들 역시 '엮여 있는 탓'에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사기꾼의 피해자들이고, 국민들 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잊지말고 지켜보야 합니다. 어리석고 잘 잊어버리는 국민은 절대로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없습니다.

2조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가 지난해 퇴직자 137명에게 모두 295억4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대한석탄공사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망해가는 공기업은 위로금 잔치, 공무원은 특공 아파트 잔치…잔치 잔치 열렸네!

사기꾼은 구치소나 교도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사실상 재산을 약탈하는 '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2조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을 무작정 늘려 대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 어떻게 국민들을 '약탈'하게 될지를 대한석탄공사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 대한석탄공사 감산으로 인한 퇴직자 명단을 보면, 지난해 석탄공사 퇴직자 137명이 모두 295억4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주는 일종의 '위로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업지원금을 받아간 퇴직자의 72%인 99명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무늬만 조기 퇴직자'라는 것입니다. 정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퇴직자 중에서 비정규직 직원 1명을 제외한 98명이 최소 1억200만원에서 최대 3억300만원까지 억대의 지원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챙겼습니다.

민간기업 직장인들은 '정년퇴직'을 꿈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현실에서, 망해가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정년을 눈앞에 두고 국민 세금으로 퇴직금에다 위로금까지 빵빵하게 챙기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빠·대깨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약탈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사실도 일반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 '사실상 내가 약탈 당했다'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경실련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원이 당첨된 세종시 특공 아파트 127개 단지 중에서 입주를 완료한 82개 단지 1만4천 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33평형 1채당 평균 시세가 8억1천만원으로 분양가인 2억9천만원과 비교해 5억2천만원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당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총액은 8조505억원이었지만, 올해 5월 전체 시세는 21조2천527억원으로 13조2천2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목숨을 거는 청년들을 나무라는 '꼰대' 소리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공무원, 공기업 채용을 마구 늘려대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주인'인 국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 위에 공무원, 공기업이 있고, 그 위에 '좌파 기득권'이 군림하는 새로운 '계급사회'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쁜 정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표 마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시와 자치구 등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를 잇는다는 취지로 만든 조직으로, 서울시 전체 사업에 관여하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별 '마을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만 100여 명이고, 이들에게 들어간 인건비가 지난 10년 간 267억원이나 됩니다. 2013년 연 10억원대이던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5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들의 일자리 마련해주는 것이 '박원순표 마을센터냐?'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사업 담당자는 "시민들과 소통해왔던 여러 민간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뽑았다. 시민단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채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특정 단체 출신을 우대하지 않고 엄정하게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을사업 담당자의 말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 설득력을 더 하려면,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면서 이를 보완할 준공무원적 성격의 일자리를 균형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마구 마구 늘려 대면서, 또 공무원과 비슷한 준공무원적 성격의 일자리를 다시 마구 마구 늘려대는 것은 생색은 권력을 잡은 내(박원순, 문재인 정권)가 내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국민과 시민 약탈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은 욕 먹어도 별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욕 먹는 데서 끝나지만, 서울시민과 국민들은 그들이 늘여 놓은 '철밥통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휩니다.

▶금감원 고위직 면죄부, 윤미향 기소 11개월만에 재판, 박범계의 불법 검찰인사…새롭게 정립되는 '우리식' 상식과 공정?

문재인 정권 아래 공기업과 공무원, 준공무원들이 살아가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의 '성골 귀족' 실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들로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국펀드,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우리들병원 등등의 뉴스들에서 '펀드·주식'으로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 볼 뿐입니다. '펀드·주식 한탕!'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직무태만과 방조가 요구됩니다.

감사원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검사를 태만히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2019년에는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금감원이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면검사 과정에서 편드 자금 약 400억원이 대표이사 개인 개좌로 이체되는 등 펀드 돌려막기와 횡령을 확인했지만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금감원의 조치는 '실무자급 2명 중징계'입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원승연 전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 등 책임 있는 고위직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금감원의 내로남불로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얼마 전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감원의 전직 고위직 봐주기가 문재인 정권 핵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금감원의 직무태만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의 이익을 위한 '고의' 였다는 추론이 독자분들은 '지난친 억측'으로 생각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살아가는 법'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착복해 잇속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또는 국민들을 직접 등쳐 먹고 살았다는 점에서 탐관오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윤미향 의원이 무려 '6차례 재판 준비 기일'을 거쳐 검찰 기소 11개월만인 오는 8월 11일 본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본재판을 1년 가까이 열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나 가능한 '새로운 상식'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식의 적용 원리는 물론 '내로남불'입니다.

피고인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과자'의 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 현직 검사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5일 박범계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도권 지검 선임 형사부장이던 '공익신고 검사'를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소속 검사(평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기존 형사부장 자리의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명백한' 보복인사로 해석됩니다.

법치를 유린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의로운 말로'를 대한민국 역사가 기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의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빈축을 샀다. 사진은 한국개발연구원. 매일신문DB

▶홍보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나? 언론재갈 물린다고 까마귀 백조될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의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빈축을 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난제인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는 논의 주제에서 쏙 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토론자로 참석한 외국 전문가와 청중 등이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는 '촌극'이 연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대응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와중인 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천 200명 돌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장표의 쇼'는 '블랙 코미디'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갖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이 마침내 '최후의 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23일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권 비판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징벌적 손배제'와 '가짜 뉴스 판별 기준 법으로 규정' '미디어 바우처법'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는 미국에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쪽짜리 가짜 뉴스'입니다.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채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면 과잉 규제가 된다. 우리 법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맞추려 한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 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안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 공인, 국가기관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기득권 세력, 국민 위에 군림 하는 국가조직, 국민 위에 군림 하는 공인(公人)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이란 희괴한 법도 있습니다. 정부 광고를 독자들이 좋아하는 신문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신문에 차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신문과 싫어하는 신문을 구별한다는 것이 '우스운 발상'이고,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의 사정을 악용해 정권에 줄서기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극성 문빠·대깨문이 좋아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식 신문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신문'이고, 문재인 정권을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은 '독자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석민의News픽]에 '싫어요!'를 누르기 위해 들어오는 문빠·대깨문 독자들이 크게 늘어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가 늘어나고, 혹시나 문빠·대깨문 분들 중에서도 [석민의News픽]을 보시고 제 정신이 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 광고를 미끼로 신문기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좋아요' '싫어요' 인기투표를 시킨다는 발상은 너무나 '유치'합니다. 아마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한계'이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