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안에 반영…美 국방관계자 "日전역에 배치하고 싶은 게 본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에 대(對) 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은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중국과 가까운 일본 내 지역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실제 배치가 이뤄지면 일본은 미중 대립 최전선이 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고 아사히는 우려했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는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DI)에 51억달러(약 5조8천억원)가 반영됐다. PDI는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금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추가로 8억9천만 달러(약 1조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제출한 예산 요구목록 중에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제1열도선을 따라 사거리 500㎞ 이상의 지상발사형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5년간 29억달러(약 3조3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해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 관점에서 말하면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규슈, 난세이(南西)제도까지 일본 전역에 배치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며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전역에 분산배치할 수 있으면 중국이 공격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공식 타진은 아직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미일 당국자 간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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