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추진… 홍남기 "행정통합 논의 지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 지원 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 지역소멸 선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와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역자치단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연장하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의 경우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3기 인구TF 주요 정책과제로 4대 전략, 13개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