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는 죄인 아냐…재난지원금 전국민에 20만원씩 줘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만원을 나눠주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로빈후드 정책'은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되었다"며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80%에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20만 원으로..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합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습니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닙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