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제자유화 원칙 지키고 국익 잣대로 판단해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 특강
'경제민주화 앞세워 국가가 간섭" "지방행정제도 변화 불가피" 강조
현 정권 대북정책 '햇볕' 아닌 '종북'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있은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경희 매일탑리더스 미디어전문위원 제공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있은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날 홍 의원은 여러 정치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는데 특히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임제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한다면 새 정권 초기에 논의하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미래전략실이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지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제도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옛날에 도청소재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소통이 잘 안 되니 도(道)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든 반나절 시대다. 전국을 4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도 300명은 너무 많다.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지역구 중심의 하원 150명, 상원 50명 정도로 해서 미국식 상하원으로 하는 게 극단적 대립과 투쟁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 헌법 119조 1항에는 경제자유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다. 2항에 보칙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민주화가 있다. 국가가 개입해 시정하라는 조항이다"며 "우선은 자유경제인데 경제민주화가 지상과제인 것으로 알고 모든 것에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성 귀족노조가 터를 잡고 있어 라인 하나를 바꾸는 데도 노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이 해외가 더 좋으니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는 햇볕정책 3기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본질은 햇볕정책이 아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북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북미 정상회담 보고 김정은 호감도 80%라느니, 남북통일이 곧 될 것이라느니 했다. 절대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시간이 머지않았다. 북한이 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겠느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발발한다고 경계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북중러 동맹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뤘기에 전쟁이 70년간 없었다는 것이었다. 홍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국익에 두어야 한다. 특정 정파의 이념만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또 다른 불행이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