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산업자 로비 의혹 규명은 물론 특별사면 경위도 밝혀야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박영수 변호사에게 김 씨가 포르쉐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씨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는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116억 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정치권과 검·경찰,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박 변호사에 앞서 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고 자택으로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기관 수장이 사기꾼과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부장검사와 총경, 언론계 인사 등 4명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사기꾼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인사들이 한통속이 된 모양새다.

금품 로비 의혹과 더불어 김 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도 의혹이 제기됐다. 특사로 출소한 김 씨는 6개월 뒤부터 사기 행각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김 씨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 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며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라며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기꾼과 얽힌 지도층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개탄이 안 나올 수 없다. 사기꾼이 파고들 정도로 정치권과 검·경찰, 언론계가 허술하고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 의혹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사기꾼을 특사로 내보내는 데 특정한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