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청년 마음 '푼돈'으로 산다?…그들은 자유시민 삶 꿈꾼다!

6개월 간 매월 50만원, 저축·무이자 월세 지원…청년의 삶이 달라질까?
정부 지원금 타는 '세계적 예술가' 청년 문준용, "사는 것이 재미 있다!"
일자리, 보금자리, 결혼은 청년 삶의 기본…대한민국 전체 리부팅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을 낸 직후 〈공정사회를 향하여〉를 출간한 이유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문 정부의 개혁이 잘못됐다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절망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시간 표지.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文정권 '청년정책 패키지'…돈으로 마음을 산다?

이번주 초 문재인 정권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세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년 1인 가구의 재산이 4억원이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부잣집 자녀가 아닌 이상 '청년'의 재산이 4억원을 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청년'이 수혜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취업 경험 요건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재산이 3억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경험 요건의 폐지로 인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년의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범한 서민·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분가' 하면 취업촉진수당 수령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소득구간Ⅰ'으로 분류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년 만기 저축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들은 정부지원금을 합해 '72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시중은행 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줄 예정이고, '소득구간Ⅲ'의 고소득 청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납입 펀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금을 빌려주는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이대남'을 겨냥해 기본금리 연 5%에 1%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청년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럼을 보고 있는 청년들과 청년을 자녀로 둔 중년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퍄격적(?) 청년 대책에 희망이 막 솟아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 일자리 대책도 제시되었습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만6천명 이상을 채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저소득층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라기 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나눠주는 '구실'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늘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혈세를 끌어다가 '푼돈' 나눠주며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매표 행위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는 대통령 아들 "세계적인 예술가"?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좌절 속에 힘들어 하는 가운데 "사는 게 재미있다"는 활기찬(?) 청년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부터 최고액인 6천900만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세계적(?) 청년 예술가' 이야기 입니다.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계적 예술가가 왜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계적 예술가'라면 글로벌 기업 등 후원자들이 줄을 설 판이니, 구태여 '알량한' 정부지원금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화제의 '세계적 청년 예술가'는 한국적 상황이 반영된 독특한 세계적 예술가입니다.

벌써 알만한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청년'의 블랙 코미디스런 에피소드입니다. 문준용 청년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예위 지원 논란과 관련, "운동선수로 비유하자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우승한 것과 같다. (문예위 지원 논란은) 정치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 가족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아들로 사는 게 피곤한 일이겠다'는 질문에 "재밌다. 즐겁게 받아 들이려 한다. 대통령 아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께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강요하라 이야기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준용 청년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특혜는 없었다'입니다. 문준용 청년은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 죽을 지경' 입니다. 문준용 청년이 '대통령 아들과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했어야 할 다른 수많은 청년 예술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봤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 귀족 정권'"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의 진보 귀족들이 자기 자식 위해 잇속을 챙겼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한다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사진은 촛불집회 모습. 매일신문DB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에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전혀 '노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준용 청년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작가로서 내 실력을 부각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이철희 씨는 문준용 청년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술인"이라는 '낯 뜨거운' 표현을 써가며 비호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기관인 문예위가 문준용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는 '세계적 예술인'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기괴한 예술가'와 다름이 없습니다.

▶청년은 '공정' 갈구 Vs. 내 편 위한 특권과 반칙 OK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청년이 사는 것이 재미있어 죽을 지경일 때, '대전의 청년구단' 입주 청년들은 정말 죽도록 망해 버렸습니다. 2017년 6월 출발한 지 4년 만에 폐업한 대전의 '청년구단'은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국비 7억5천만원과 대전시 예산 등 20억원, 상인회 부담금 1억5천만원이 투입되어 커피, 파스타, 마걸리, 스테이크밥, 초밥 등 다양한 20개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출범 1년 만에 8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 점포들도 하나 둘 문을 닫다가 올해 5월 모두 폐업하거나 전통시장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핑계를 되고 있지만, 근본 요인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인 백종원 씨는 코로나19가 나타나기도 전인 2019년 8월 방송에서 "한 가게에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면 다른 가게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청년몰은 끝난 셈이다. 반드시 2~3년 있으면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민 혈세만 쏟아붓는 문재인 정권의 허망한 청년 대책의 '결론'을 대전의 '청년구단'이 미리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모두 폐업하기는 했지만 대전의 '청년구단'에 참여 했던 청년들이 '실패를 통해 인생의 교훈과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가슴 아프고 쓰라린 고통이지만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불공정'과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특혜와 반칙, 불공정'으로 비판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답변에서 "87년 체제를 이끈 5060세대도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보면 기득권이 됐다. (저도) 자사고 폐지를 얘기하면서 애들은 외고 보내지 않았나. 솔직히 '내로남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성'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특채(전교조 특혜 채용)할 것이다. 큰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 편 전교조를 위한 특권과 반칙'은 용납된다, 용납되어야 한다는 '억지' 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장남을 명덕외고에, 차남을 대일외고에 각각 보내 졸업시킨 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된다"고 견강부회(牽強附會) 논리를 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비 좌파'의 일그러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은 기본일 뿐, 청년에게 자유시민의 삶을 허(許)하라!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경북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회장 역임)가 최근 〈공정 사회를 향하여(도서출판 수류화개)〉를 출간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 노동운동 사건이나 학생운동에 가담한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하면서 '진보 판사'로 널리 알려졌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으로 활동한 친문(親文)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2020년 12월엔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했다는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괴감을 토로하며 문재인 정권에게 호된 비판을 가해습니다. 그 덕분에 문빠, 대깨문들로부터 '좌표찍기'를 당해 집중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 귀족 정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운동권 출신이 핵심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데 소수의 진보 귀족들이 자기 자식 위해 잇속을 챙겼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한다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을 낸 직후 〈공정사회를 향하여〉를 출간한 이유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문 정부의 개혁이 잘못됐다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절망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서 책을 냈다. 다행히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만약 여당이 이겼다면 틀림없이 강선 친문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제1야당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대회 '나는 국대다'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당 행사로는 매우 드물게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고, 2030세대 탈락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경쟁은 환영이다." "도와주겠다는 달콤한 말보다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즘 같은 우리 세대 어젠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당이 반갑다" "비록 탈락했지만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는 등입니다.

30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서 4강전에 진출한 신인규(왼쪽부터), 김연주, 임승호, 양준우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의 2030 청년세대들이 얼마나 '공정'이라는 가치에 목말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탈락해도 좋으니, 제발 공정한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2030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한다는 기성세대의 걱정이 많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철밥통'이라는 안정성이 청년들이 몰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행 어느 취업 관문보다 '공무원 시험'이 공정하게 평가해 채용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자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좌파 패거리들이 위력을 사용해 '특권과 반칙'으로 차지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은 우리사회의 미래입니다. 감정적으로나 기분상으로는 "내가 취업을 못해도 공정한 경쟁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결혼해서 아들·딸 낳아 기르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한푼 두푼 보조금을 쥐어주며 지원금 노예화 하는 것은 반(反)사회적 반(反)인륜적 만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세금내고 삶의 진실에 기반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시민'의 삶을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새롭게 '리부팅'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와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