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선 출마선언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연방제 지방분권 실현…특권 없는 나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에서 열린 최문순 강원도지사 저서 '당신은 귀한 사람'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며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다.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며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삶의 질은 OECD 40개 국가 중에 29위에 그쳐 있다. 이제 삶의 질 10위 국가로 향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서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