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한국 경제 '시한폭탄' 작동 시작!…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국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근접'…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닫나?
한은, 금리 인상 거품빼기? Vs. 文정권 민주당, 33조원 추경 거품추가!
감성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경제는 각자도생…책임과 부담은 민중(民衆)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7포인트 오른 3,305.26으로 개장했지만 이내 3,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부동산·주식 폭등,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3중고' 한국 경제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 국은 시중금리를 최대한 바닥까지 내리고 막대한 재정을 풀어 경제 붕괴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응급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결과 모든 나라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주식, 부동산 등)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자산 가격과 부채의 증가 속도가 '역대급'으로 빠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아니면 말고!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는 식의 '퍼주기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도 크게 한몫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2021년 1분기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7.4로 1년 전 13.9보다 크게 상승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해 연봉의 14년치 정도만 모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그 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증시 또한 이달 22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연초 대비 49% 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 경제가 호황인 덕분에 주택가격과 주시시장이 폭등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 및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150조 원이 불어난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천765조원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의 약 70% 정도가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만약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12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출'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8.8% 늘어난 831조8천억원이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잔액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9.5%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이전에 비해 10% 증가했는데, 1년 만에 (10%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또 18.8%나 더 불어났다. 지난해 1분기 10%였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또한 2분기 15%, 3분기 16%, 4분기 17% 등으로 증가폭이 커져가는 추세다.

▶금융시스템 취약성 5년 전 2배…자산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급 '위험경고'?

한국은행은 지난주 시장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률, 가계신용 증감률 등 39개 세부지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취약성 지수를 0~100범위에서 산출한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 당시의 금융취약성을 '100'으로 잡았다. 쉽게 말해 금융취약성 지수, FVI가 '100'이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대폭발이 또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58.9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취약성 수준이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60%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금융취약성지수 58.9'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45.9였고,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의 금융취약성지수는 25.0이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현재 5년 전 박근혜정부 때에 비해 한국 경제의 금융취약성이 2배 이상 높아졌고, 그 취약성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금융취약성은 FVI(금융취약성지수)를 구성하는 39개 세부지표 중 하나인 '자산가격 총지수'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자산가격 총지수'는 '91.7'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분기의 '자산가격 총지수'는 '100'이었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의 자산가격 총지수는 '93.10이었다.

'자산가격 총지수'만 놓고 본다면, 한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상태인 셈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빚을 낸 자영업자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 사업자대출 잔액이 없던 신규 차주'가 71만7천명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1분기 38만명에 비해 무려 88.7%나 급증했다.

또한 막다른 코너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9.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잔액도 43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산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빚이 과도하게 쌓이는 현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클 것"이라면서 "10% 확률로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상장률이 연 마이너스(-) 0.75%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억원(왼쪽에서 네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 위한 '금리 인상' Vs. 대선 위한 추경 '돈 뿌리기'

한국은행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과도한 거품과 빚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여건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달 11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기준금리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올해 3월 적자국채 9조9천억원 발행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한차례 추경을 한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급 추경을 해서 돈을 더 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대략적인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민주당은 7월 중순까지 입법 절차를 끝내고,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 여론' 향방에 큰 영항을 미칠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돈을 풀겠다'는 시간표로 읽힌다.

현재의 한국적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논리적) 이성'과 '감성'의 싸움에서 '이성이 감성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설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여기에는 '먹고 죽더라도 공짜는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국민성도 한몫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같은 감성적 주장과 정치논리의 압도는 '한국 경제 시한폭탄'의 위력 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다만 그 시한폭탄이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폭발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폭발할 것인가? 만 남았다.

나라와 정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할 때,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꾀함)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가계와 자영업, 기업 모두 스스로 생존을 위한 '위험(risk)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위험에 준비하는 자, 준비할 수 있는 자와, 속절 없이 위험을 그대로 덮어쓸 수밖에 없는 자들 간의 '격차'는 '경제 시한폭탄 대(大)폭발'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모든 정책의 실패 책임과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능과 무책임, 거짓과 위선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