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내려…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달성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10월부터 대구 달성군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개원하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28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또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통합물관리 전략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 계획에는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본격 운영

오는 하반기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센터 수료 후에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입주, 기술‧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 2017년부터 착공한 대구 달성군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숙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기회 접근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그동안 기숙형 치유시설은 경기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유일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에 추가 개원하게 됐다.

치료‧보호‧교육‧자립 등 종합적인 상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던 것에서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또 이달 9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교육, 문화 등으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