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승 "타임지, 文 대북정책 실패 비판…얼굴에 진흙 맞고도 자부심 쩔어"

타임(TIME)지 표지 사진

장부승 교수 페이스북 캡처

외교관 출신인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가 미국 타임(TIME)지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기사에 대해 "한 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게다가 국내 다른 정책들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임지 기사 일부를 직접 번역한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상 고강도 비판 기사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의 번역본에는 ▷남북대화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항해서 취하고자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문재인의 지지를 얻어냈다 ▷문재인의 정치적 적수들은 과거 인권변호사였고,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수감까지 됐던 문재인이 김정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강고히 옹호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 저물어 가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만 골몰해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잃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번역본에는 '(대북정책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이 평생 추구해오던 원칙들을 희생시켰는지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비판성 질문도 포함돼있었다.

또 존 들루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인용해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내 문제들에 큰 관심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위직 출신 탈북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타임지와의 취재에서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백신외교를 통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장 교수는 "이걸 또 자랑이랍시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떡 하니 올려 놓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가득하다며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잡지가 던진 진흙이야 하면서 자부심에 쩔어야 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며 "사진이, 상징이, 그 어떤 기호가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미지 조작으로 내용의 공허함을 분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성공을 위한 반전을 이루어 내려면 이제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장부승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이번 주 타임지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인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표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네요.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래 주요 부분들을 번역해 두었으니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원문은 사진으로 올려 드립니다. 전체를 읽어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글 검색해서 읽어 보십시오. Time Moon Jae In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돈 안 내도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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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난관들이 남아 있다. 슈미 테리에 따르면, 바이든이 최근 마무리지은 북한 정책 재검토는 한 마디로 "보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아무 조건없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평가 절하했다. 그렇게 만나면 김정은에게 "국제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근히 트럼프를 슬쩍 비판한 것은 그렇다 치고, '김정은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바이든이 던진 이 분명한 함의는 북한과 미국간에 외교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 한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미국의 "수치스럽고 표리부동한 이중 플레이"라고 몰아쳤다.
미국이 한국에게 준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워싱턴에서 갖고들 있는 공통적 인식은 바이든으로서는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 얼마든지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전화를 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남북대화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바이든은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즉 중국에 대항해서 취하고자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문재인의 지지를 얻어냈다. 게다가 한국 회사들은 미국내 혁신적 기술—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량 배터리, 5G와 6G 기술—개발에 거의 4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투자는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민감한 공급 체인에서 탈피하고, 사회 기반 구조를 재건함으로써 중국과의 미래 승부에서 승리하겠다는 바이든의 야심찬 계획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은 스스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재인의 정치적 적수들은 과거 인권변호사였고,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수감까지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문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그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바라고, 핵무기라는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 질문을 받자, 문재인은 "김정은이 매우 솔직하고, 아주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을 둘러싼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선 안된다.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모부와 배다른 형제를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2014년에 나온 기념비적인 유엔 인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집단학살, 고문, 강간, 지속적인 굶주림 등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지휘 감독한 인물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그리도 강고히 옹호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문재인이 평양에서 참관했던 매스 게임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남북간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인 문재인은 오랫동안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기부라든가, 지금은 퇴짜 맞은 한국 설탕과 북한 술 간 맞바꾸기 계획 등과 같이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활동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선전용 풍선을 못 보내게 금지한 이후에,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을 아우르는 13명의 전직 공직자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풍선 금지가 북한 인권운동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 내 고위직에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의도와 다른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해롭기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문재인이 자신이 평생 추구해오던 원칙들을 희생시켰느냐 여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북한과의 외교에서 진지한 성과를 얻고 싶어할 것이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숀 오말리 교수는 말한다.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마 문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 그리고 이제는 저물어 가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에만 너무 골몰해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잃었다. 문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지난 5월초 거의 35%까지 곤두박질쳤다. 주택 관련 부패 스캔들 때문이다. 서울의 보통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중 59만불에서 106만불로 늘어났다. 또한 그의 재임기간중 성희롱이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자살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초기에는 성공했지만,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심하게 늘어지고 있다. 6월 중순 현재 완전히 면역력을 확보한 사람은 전 인구의 6%에 불과하다.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개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연세대학교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존 들루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내 문제들에 큰 관심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마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스스로가 문제의 일부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문재인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편을 든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문재인이 40대의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0년도에 클린턴이 서명했던 비핵화 합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찢어져 버렸다. 클린턴의 후임자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10.4 남북 정상공동선언문도 그 이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다.
이 탈북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타임지의 취재에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는 상호신뢰로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백신외교를 통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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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칭찬인가요? 비판인가요? 타임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시사주간지 중 하나입니다. 역사도 오래 되었을 뿐더러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이 읽히는 중후한 품격을 갖는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임지를 읽어 왔지만, 독재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고, 민주 국가의 지도자, 게다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중 하나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타임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기사는 사실상 고강도의 비판 기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제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거나 정의용 외교장관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기사를 읽고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게다가 국내 다른 정책들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자랑이랍시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떡 하니 올려 놓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타임지라는 유명한 미국 잡지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올라왔다고 자긍심에 가득합니다.
바로 몇 주전에 G7 정상회의에 가서 막상 정상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G7들과 같이 사진 찍고 왔다고 좋아라 하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면 뭐 합니까?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잡지가 던진 진흙이야 하면서 자부심에 쩔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상징이, 그 어떤 기호가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미지 조작으로 내용의 공허함을 분칠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을 위한 반전을 이루어 내려면 이제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